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
(2021-03-29) [개정]
제6조(신고의 각하)
| ① | 소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. |
| 2. |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(단, 신고자가 제22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에 2회 이상 거부, 부작위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.) |
| 3. |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및 성폭력·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|
| 4. |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|
| 5. |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6. | 종결된 신고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|
| 7. |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,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,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|
| 8. |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원,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|
| 9. |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, 재심 등 구제절차가 학칙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경우 |
| 10. | 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|
| 11. |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고된 경우. 다만,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써 소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② |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. |
| ③ |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. |
| ④ |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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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
(2022-04-25) [개정]
제6조 (신고의 각하)
| ① |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.(개정 2022.4.25.) |
| 2. |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(단, 신고자가 제22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에 2회 이상 거부, 부작위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.) |
| 3. |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및 성폭력·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|
| 4. |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|
| 5. |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6. | 종결된 신고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|
| 7. |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,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,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|
| 8. |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원,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|
| 9. |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, 재심 등 구제절차가 학칙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경우 |
| 10. | 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|
| 11. |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고된 경우. 다만,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써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② |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. |
| ③ |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. |
| ④ |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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