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
(2021-03-29) [개정]
제5조(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
| ① | 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|
| ② | 제3조 제1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각 소위원회에 사건을 배정한다. 단,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학생이 속한 소위원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 |
| ③ |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,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. |
| 4. | 상담(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)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|
| ④ |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|
| ⑤ | 제3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,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. |
| ⑥ |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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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
(2022-04-25) [개정]
제5조 (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
| ① | 인권센터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에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2.4.25.) |
| ② | 제3조 제1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각 소위원회에 사건을 배정한다. 단,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학생이 속한 소위원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 |
| ③ |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,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. |
| 4. | 상담(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)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|
| ④ |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|
| ⑤ | 제3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,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. |
| ⑥ |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.(개정 2022.4.25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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